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의 유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 사회기반시설의 유형 분야 시설유형 관련법령 도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도로법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지능형교통체계 교통체계효율화법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철도 철도 철도사업법 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일반복합환승센터 항만 항만시설 항만법 어항시설 어촌·어항법 신항만건설사업 대상시설 신항만건설촉진법 공항 공항시설 항공법 수자원 다목적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수도 수도법 중수도 하수도법 하천시설 하천법 정보통신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