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

2010년 4월 25일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의한 용도지역 행위제한 중 건폐율 및 용적율 현황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6.30] [법률 제9861호, 2009.12.29, 일부개정]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4.23] [대통령령 제22128호, 2010. 4.20, 타법개정]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의 용도지역 정의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 정의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건축법 제56조의 용적율 정의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단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건폐율	용적율하한	용적율상한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50	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100	150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100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15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200	300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70	200	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400	1,500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80	300	1,300
		근린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70	200	900
		유통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80	200	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150	300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70	200	350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70	200	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50	80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20	50	100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0	50	100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0	50	100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20	50	80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50	80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	20	50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20	50	80

 

건폐율및용적율.xls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