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 사회기반시설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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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설유형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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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
도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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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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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 |
교통체계효율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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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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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철도 |
철도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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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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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
도시철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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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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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복합환승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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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합환승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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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
항만시설 |
항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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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 |
어촌·어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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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사업 대상시설 |
신항만건설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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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
공항시설 |
항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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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
다목적댐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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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
수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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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
하수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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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시설 |
하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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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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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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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체계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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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망 |
정보화촉진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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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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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전원설비 |
전원개발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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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설비 |
도시가스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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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 |
집단에너지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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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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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하수도 |
하수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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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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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처리시설 |
하수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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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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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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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처리시설(가축분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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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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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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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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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
관광지 및 관광단지 |
관광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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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
도시공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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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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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육시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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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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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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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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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시설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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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
과학관육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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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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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도서관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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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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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군주거시설 |
군사시설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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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공공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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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영유아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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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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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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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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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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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시설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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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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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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