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6일 일요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의 유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 사회기반시설의 유형

분야

시설유형

관련법령

도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도로법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지능형교통체계

교통체계효율화법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철도

철도

철도사업법

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일반복합환승센터

 

항만

항만시설

항만법

어항시설

어촌·어항법

신항만건설사업 대상시설

신항만건설촉진법

공항

공항시설

항공법

수자원

다목적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수도

수도법

중수도

하수도법

하천시설

하천법

정보통신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리정보체계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초고속정보통신망

정보화촉진기본법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에너지

전원설비

전원개발촉진법

가스공급설비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

하수도

하수도법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분뇨처리시설

하수도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공공처리시설(가축분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활용시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유통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문화관광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관광진흥법

도시공원

도시공원법

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전문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기본법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과학관

과학관육성법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교육

도서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학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방

군주거시설

군사시설보호법

주택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법

보건복지

영유아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공공보건의료시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산림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수목원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